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처리지침

2013.12.23.(월)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목적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카드제 도입,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한 대상자 검증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규모 확대 및 기존 3개 이용권(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통합에 따른 타인도용, 부정사용, 부정발급 등의 소지가 있어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발급)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 구축 필요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부정사용(발급) 예방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적용대상사업

○ 문화누리카드 사업 및 기획사업을 포함한 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관련 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 개인정보보호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

○ 형법(사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위조변조죄,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 국가공무원법

○ 기타 관련법

□ 정의

○ 통합문화이용권 : 주민센터 혹은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된 전용 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 공급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주최․주관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그 기관

○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자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카드 가맹점

○ 부정사용: 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가맹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통합문화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부정발급: 통합문화이용권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것을 말함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 신고자의 범위: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공급자(가맹점, 주민센터, 지역주관처 등) 또는 부정사용을 알고 있는 자 등

○ 신고방법

- 통합문화이용권 고객관리센터 및 홈페이지의 「통합문화이용권 클린센터」를 통하여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인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정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클린센터」에 신고(제출)

※ 제출방법: 클린센터 홈페이지(www.mnuri.kr)

(신고상담전화 : 1544-3412(문화누리카드 클린센터/부정사용 신고센터)

○ 신고대상 유형

-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의 동의없이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조사 등 처리 절차

○ 신고접수: 신고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기록, 관리

○ 신고내용 확인 및 현장점검 등

- 처리 기간: 센터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 신고서를 처리

- 자료 제출: 센터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 협조 의무: 신고인은 센터의 신고관련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현장 점검: 신고내용 확인결과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단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신고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내역 확정: 현장점검단은 현장 점검 후 신고 관련 부정사용 내역을 확정하여 센터로 통지

- 사후 처리: 확인된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또는 사안에 따른 법적 처리 및 피해대상자에 대한 보상처리

- 환수 처리: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금액 반환 처리가 필요한 경우 환수 요청공문 발송 및 환수전용통장을 통한 금액 환수 처리

○ 자체종결사항 및 통지

- 신고 건이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종결처리

· 신고대상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불가인 경우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동일한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고 건이 있거나 접수하여 확인 또는 처리 중인 경우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업무처리 제반과정에서 자체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체 종결 시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

□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국가공무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55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횡령, 배임, 점유 이탈물 횡령 등) ㅇ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이를 위한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공급자의 부정으로 인해 원 지원대상자에게 피해 발생시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2.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발급 제한 ㅇ 해당 가맹점에 대해 주의공문 조치
3.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4.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5.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점유이탈물횡령 등)
6.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 355조 횡령, 배임 등)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획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당일 실제 신청인과 다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ㅇ 제공된 기획사업 금액을 환수
8.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 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시설단체의 경우 징계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사안에 따라 처리
9.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신고인의 비밀보호 및 전담부서

○ 신고의 접수·확인·처리 등 업무의 제반과정이 종료된 후에라도 아래의 사항이 누설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함

- 신고인 등의 신분

- 신고인등이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 기타 신고 건과 관련된 개인 정보

○ 전담부서의 운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와 관련한 제반 업무처리를 위해 전담 기구를 지정·운영(통합문화이용권 클린센터)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관련기관, 관련자 및 부정사용금액 등에 대해 DB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 관리

○ 환수전용통장 관리

- 환수전용 별도 통장 개설 및 환수처리내역 관리

□ 부칙

○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