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화재단 인권경영 규정

제정  2019.  5. 10.

개정  2019. 12. 18.

개정  2021. 12. 20.

개정  2023. 10.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단체) 소속 직원, 지역주민, 고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인권에 대한 국제연합(UN) 인권기본헌장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나이, 종교, 장애여부,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재단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재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하지 않는다.

제9조(안전 및 보건)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며,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신속한 보상 등의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① 재단은 예술단체 등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협력사(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력사(단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사(단체)와의 거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재단의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이해관계자 등의 인권보호) 재단은 경영활동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의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별지 1호 개정 2023.10.23.>

제15조(인권경영 계획수립)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인권경영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 전략 및 계획

3.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경영 실천･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주관부서) ①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경영    기획본부를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로 둔다.(개정    2019.12.18.)

②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12.18.)

제17조(인권경영담당관) ① 경영기획본부장은 재단의 인권경영업무를 관할    하는 인권경영담당관이 된다.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5.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제18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필요시 협력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19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재단은 효과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재단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둔다.

1. 인권경영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21.12.20.>

2. 내부위원 : 인권경영담당관, 근로자위원(대표)

3. 외부위원 : 인권관련 전문가 등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업무담    당자로 한다. <개정 2022.4.2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8.>

제22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소집･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 대표이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12.18.>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23조(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    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1.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경영 점검 및 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담당관은 재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재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③ 인권경영 전담조직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2.18.>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임직원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    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5.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ㆍ피해자ㆍ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    한 현장조사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    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    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만 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담당관 및 조사에 참    여한 직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    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    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대표이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    경영담당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인권침해 여부가 분명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    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    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2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제14조(인권경영헌장) 관련> <개정 2023.10.23.>

강원문화재단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존중과 배려의 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예술가ㆍ예술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시행에 있어서 고객의 성별, 장애여부,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문화 향유 기회를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일동

[별지 제2호]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관련>

목록으로

인권침해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급
신고사항
피해일시 및 장소
피해자 (침해를 받은 사람)
피신고인 (침해를 한 사람)
침해내용
20 . . . 신고자 (서명)